■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9년 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대적인 검찰수사로 기소된 지 3년여 만인데요. 오늘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나올지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심 선고가 왜 이렇게 늦게 나오나, 이 부분부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김광삼]
공소 사실이 한 56쪽 돼요.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증인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이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다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부인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거 절차라는 게 있는데 증인들이 법정에 다 나와야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조회를 한다랄지 또 법리적인 쟁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시간이 걸렸는데 거기에 3년 동안 재판을 하다 보니까 재판부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판부가 바뀌면 새로 기록을 봐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끌었고. 그다음에 이런 사건의 특징은 법원의 입장에서,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빨리 진행하기가 쉽지 않죠. 되도록이면 이런 사건에 있어서 자기가 선고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 이유 때문에 재판이 한 3년 이상 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년 2개월 만에 오늘 1심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인지 혐의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크게 보면 자녀 입시 비리하고 감찰 무마,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김광삼]
그리고 사모펀드와 관련된 것들이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입시비리와 관련된 게 많아요. 그래서 공소장이 한 56쪽이 되는데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허위 인턴 증명서랄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미국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장학금 금액을 허위로 작성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서 사실은 문서위조, 허위 문서 작성한 것. 또 서울대 공익인권센터와 관련해서도 허위로 한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크게 나눠보면 한 12개 정도 혐의가 된다고 볼 수 있고 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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